취임 두 달을 맞은 진영 복지부장관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있어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처방전 2매 위반 시 제재 추진과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기준 등 의료계와 제약계의?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영 장관이 지난 11일로 취임 두 달을 맞았다. 지난 3월 11일 취임식을 갖고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 최고책임자임을 대외적으로 알린 지 두 달이 경과된 것. 진영 장관은 지난 10일 직접 주재한 의료기기업계 간담회에서 취임 두 달을 맞은 소회를?밝혔다.?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진 장관은 "지난 3월 11일 제가 복지부 업무를 시작했으니 딱 두 달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조금은 편안해진다"며 "작년부터 일에 쫓기고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진 장관 언급은 작년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후 인수위를 거쳐 곧바로 복지부 장관을 맡았는데 이제는 업무를 파악한 만큼 이전에 비해 다소 편하게 정책 집행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전문가로 정치인 출신의 진 장관에 대해 복지부 직원들은 예상보다 업무에 깐깐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누구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과는 다르게 업무에서는 꼼꼼하게 파악하고 지시를 내린다는 것. 최근 입법예고 직전 보류됐던 인턴제도 폐지안은 진 장관 결재를 받지 못한 것이 사유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진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로 내놓아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다음 보고 때는 제발 검토 답변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때부터 진 장관 별명은 '검토장관'이 됐다고 한다. ◆의사 남편 진 장관, 의료계와 무난한 출발= 진 장관은 현역 의사를 부인으로 둔 정치인 출신으로, 의료계와 무난한 관계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현역 복지부 장관으로는 5년 여 만에 지난달 말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처방전 2매 발행 위반 시 제재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 등 의료계 입장에선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향후 진 장관과 의료계 관계를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처방전 2매 발행 위반 시 제재의 경우 의협 집행부와 의료계 일각이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복지부와 진 장관 입장에선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처방전 2매 발행은 현행 규정에도 명확하게 제시돼있지만 의료계는 여러 사유로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공식적으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가 주도권을 쥔 상황이므로 진 장관의 최종 결정도 중요하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대부분 의사가 피신청인인 의료분쟁 조정을 강제로 개시하는 방안 외에 의료계를 위한 방안도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에 대한 의료계 반대 정서가 강해 복지부와 진 장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제도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 다음 달 결론이 나는 토요휴무가산제는 현재로선 의원급 추진이 예상되고 있어 병원계 등 다른 직역들 반대가 전망되는 최대 현안이다. 진 장관이 토요휴무가산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는 것은 의협 등을 포함한 전체 의료계와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중요 사안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푸대접론 어떻게 해결하나= 의료계는 토요휴무가산제 등 현안으로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을 면담할 기회도 얻었지만?제약업계는 5개 단체장이 '30분' 상견례에 그쳐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상견례도 그렇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두 달여 간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 자체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있다. 실제로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 등 약가정책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국장 선에서 다시 실무자들로 넘어갔고,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기준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 직무대리 결재로 규개위에 간 상태여서 진 장관이 느긋하게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두 달을 맞은 진 장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사항 중에는 제약업계 현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기준은 순차적으로 진 장관의 최종 결재와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기준은 이번 주 규개위 심사가 예정돼있어 진 장관이 보고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같은 상황에서 업계가 기대를 걸 수 있는 진 장관 주재 제약업계 간담회는 장관의 해외 일정으로 다음 달 초에나 개최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진 장관 취임 후?두 달 보다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진행될 현안을 놓고 더욱 많은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부터 정부의 정책방향이 보건의료계에 중요하다"면서 "진 장관이?보건의료산업에 관심이 많다면 규제보다는 산업진흥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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