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39명이 여야가 대선 때 공통으로 내걸었던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며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 해당 공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최근 가동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논의된 과제이기도 하다. 공천헌금 비리, 지방정치의 실종 및 중앙정치로의 예속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여성의원들은 이 공약이 이행될 경우, 여성과 취약계층의 정치권 진출이 어려워져 이들에 대한 정치의 대표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당공천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 이들의 대표성 확대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도 당헌에 명시된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 30% 할당'이 권고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민주통합당 처럼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또한 공천심사시 여성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도 "여성공천의 비중이 지난 10년 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한 이유는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및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2010년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무공천제 등 공직선거법의 강제적인 법률 때문"이라며 "정당공천 폐지시 여성들의 정치진출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공직후보 공천권을 당 지지자와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공천개혁·정당민주화로 바로잡아야 할 부작용을 정당공천 폐지로 풀겠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다"며 "제가 정치쇄신특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여성의원이다. 토론회 결과를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는 "공약을 했다면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이를 번복하는 공약을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인 이주영·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김동철·우윤근·전병헌 의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