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지난 18일 정무위원회 소위 사진(제공=소병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0일 2023년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해외경쟁 당국의 신속한 심사 승인을 위한 대통령, 장관, 공정위원장 등의 경제 외교와 국회 의장 등 의원 외교 등을 제시하며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여 지난 2022년 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2023년 2월 현재까지 미국, EU 등 필수신고국가 등의 심사 승인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시기에 급증하는 여객 및 화물 운송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세계 경쟁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평가가 있었다.

소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각국의 항공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는 해를 넘겨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소 의원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익차원에서 항공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해봤더니 ‘해외 경쟁당국의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 화상회의를 30~40차례 개최했다’고 답변했다”며 공정위의 역할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 경쟁 당국은)기업 결합 관련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정위 입장에서 나름 노력했으나 소병철 의원님 지적대로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며 소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소 의원은 “해외 경쟁 당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보다 더 큰 국익 차원에서 또는 국가 간 협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나 혹은 장관, 공정위원장 등이 해당 국가에 가서 정부 수반이나 관계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의 염려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주시면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이 미국, 유럽 등에 가서 국익차원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중국에서 기업결합 승인할 때 외교부 등 관계기관이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외교부, 국토부, 공정위 등이 임시 TF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소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방법을 좀 검토해 보겠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최근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국민들의 원성을 강조하며, “(마일리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이 채무인데, 그 채무를 어떻게 채무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탕감해버립니까”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도 소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면서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질의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소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인 20일(월) 늦은 오후,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와 관련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고객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밝히며 마일리지 개편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소병철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호남사람들의 애정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 외교의 소극성을 강하게 질책하고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