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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4대 사회악 척결 “전쟁의 서막, 그 후 한달”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14 [16:25]

대전경찰청, 4대 사회악 척결 “전쟁의 서막, 그 후 한달”

정해성 | 입력 : 2013/04/14 [16:25]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현재 전 경찰의 역량을 모아 선택과 집중으로 가시적 조기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 집중적인 예방과 동시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10곳을 지정 집중순찰과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조 방범용CCTV 우선설치, 가로등 등 시설보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대전경찰은 성폭력사범 일제 검거 100일 계획(3.18~6.25)을 추진 중에 있으며 51건에 54명을 검거했다.


특히, 대전청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지난 2월 28일 발대하여 성폭력 전담 수사기반을 마련 기존 5명→1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전지역 성폭력 신상정보자 관리 및 장기 2개월 이상 소재불명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통해 성범죄 예방과 성폭력 피의자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 28건에 29명 검거(구속2)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우리지역 출신 K-POP 스타 가수 박지민양을 대전경찰청 학교폭력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향후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3,000매를 제작 대전시 교육청 협의 대전시내 초?중?고 전 학교에 배포 학교폭력 예방 활동 효과 극대화에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검거는 전년 동기간 대비 127건 감소(64.5%↓) 하였는데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예방 교육 및 경?학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대전경찰청의 전 지휘부는 출신 모교를 방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고( '13. 3. 11 ~ 3. 29),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전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불리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행복가정 지킴이(가정폭력 전담경찰관, 가정폭력 실무 매신저)를 만들어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행복가정지킴이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인 여청계직원, 외근형사, 외사요원으로 구성되어 지구대 초동조치 이후 가정폭력 사건조사 및 피해자 보호업무와 가정폭력 빈발가정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재발방지에 주력하며, 가정폭력 매신저는 각 지구대, 파출소별로 1명씩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역경찰 위주로 선발하여 이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과 사례 등 가정폭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 경찰관들에게 전파하여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사건처리로 가정폭력은 전년 동기간 대비 26건(130%↑) 증가하였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해물질 함유 및 비위생 식품의 제조?판매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청?경찰서별로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질적?상습적?조직적인 대형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불법 가공업체 및 대형 중간 유통책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 행정처분?신속한 감정 등이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도 나타났다.


고질적인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등 총 54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제조?유통사범 2건 18명, 원산지 거짓표시 12건 17명(5명 구속), 무허가 도축 4건 6명, 무허가 제조 등 기타 사범 11건 13명으로 분류되었다.


지난 2003년 ~ 2013년 3월 24일 충남 금산군 소재 공장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홍삼농축 원액과 저당(물엿)과 물을 혼합?제조한 홍삼농축액을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후 10년간 170억원 상당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6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하였으며,


2011년 9월 20일 ~2013년 3월 21일까지 충남 금산군 만악리 소재 “○○사슴 농장”에서 노인관광 도우미, 모집책, 강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효도 관광”을 빌미로 전국에서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저질 녹용과 중국산 한약제로 제조한 액기스가 마치 고혈압, 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 1,200명을 상대로 1박스(70포)당 34만원(원가 7만원)에 판매하여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체 대표 등 16명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성폭력 예방 및 교육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등 통한 대전지역 성폭력범죄 안전 제로지역을 만들어 아동, 여성, 장애인 여성들이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전치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부정?불량식품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보다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연중 상시적이고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적?상습적?조직적인 대형 제조?유통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불법제조?가공업체 및 불법유통망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 NGO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원활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 NGO 단체인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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