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4구역 재개발「철거건물 붕괴사고」타임라인

▸ ’21. 6. 9. 16:22경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 (지하1, 지상5)이 붕괴되면서 남문로(→ 소태역 방향)를 지나던 시내버스(운림54) 1대를 덮쳐 승객 17명 중9명 사망, 8명 부상

▸ 수사부장 본부장으로 수사본부 구성(71명)

날짜

조 치 내 용

비 고

’21. 6. 9.

광주청장 주재 긴급대책회의

-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 편성 및 운영, 시경 47명

6. 10.

-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공사계약 비리 등 첩보 입수및 내사 착수

- 종합대응팀을 수사본부(본부장 수사부장)로 격상 운영, 시경 71명

- 유관기관 45명(국과수 8, 시경 과학수사 9, 소방 20, 검찰 2, 고용노동부 4, 산업안전보건공단 2) 합동감식

- 5개소(시공사, 철거업체, 감리) 압수수색영장 집행

- 업무상과실치사상 4명(조OO-철거업체 백솔 대표, 차OO-감리업체 시명 감리, 강OO-철거업체 한솔 현장소장, 김OO-철거업체 한솔 대표) 입건 및 출국금지

6. 11.

- 업무상과실치사상 3명(서OO-현산 현장소장, 김OO- 현산 안전부장, 노OO-현산 공무부장) 입건 - (6.13. 출국금지 조치)

- 청탁금지법 위반 1명(정OO-동구청 공무원) 입건 - 출국금지 조치(6.18)

6. 13.

-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브로커 문○○ 미국 출국

6. 14.

-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前 조합장 및 브로커, 일반철거 업체대표 등 7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6. 15.

-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現 조합장 및 조합이사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입건

-동구청 등 7개소(시청, 동구청, 감리 주거지 등) 압수 수색영장 집행(강수대)

6. 16.

-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영장 집행(강수대)

6. 17

-업무상과실치사상 2명(조OO-철거업체 백솔 대표, 강OO - 철거업체 한솔 현장소장) 구속

6. 18.

-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등 10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반부패, 1차)

6. 21.

- 일반철거 등 공사 업체직원 등 3명 증거인멸 등 혐의 입건

- 피의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6. 22.

- 브로커 이○○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입건

- 업무상과실치사상 1명(차OO-감리업체 시명 감리) 구속

6. 23.

- 브로커 문○○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체포영장 발부

- 업무상과실치사상 1명(김OO-철거업체 다원 현장소장) 입건, 출국금지 조치(6.24)

6. 24.

- 브로커 이○○(前 조합이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 입건

6. 25.

- 브로커 문○○인터폴 적색수배 및 미국 인터폴 공조 요청

- 업무상과실치사상 1명(조OO-철거업체 백솔 대표, 강OO- 철거업체 한솔 현장소장) 송치

6. 28.

- 건축물관리법위반 1명(차OO-감리업체 시명 감리) 송치

7. 1.

- 동구청, 정비업체 사무실 등 7개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반부패, 2차)

7. 8.

- 석면 감리관련 업체 대표 김○○ 석면안전관리법위반혐의 입건

7. 12.

- 업체선정 과정 입찰담합한 업체 대표 서○○ 등 2명 입찰 방해 혐의 입건

7. 15.

- 업무상과실치사상 1명(김OO-철거업체 다원 현장소장) 구속

7. 19.

- 브로커 문○○ 여권 무효화 조치

7. 20.

-석면 감리 관련 업체 대표 김○○ 등 석면안전관리법위반혐의 송치

7. 21

～7. 29.

- 브로커 이○○ 구속 및 송치

총 5회 조사

(6.21/7.4/7.7/7.9/7.26)

7. 22.

- 업무상과실치사상 1명(서OO-현산 현장소장) 구속

7. 23.

- 업무상과실치사상 1명(김OO-철거업체 다원 현장소장) 송치

7. 28.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명(김OO-철거업체 한솔 대표) 송치 - 청탁금지법위반 1명(정OO-동구청 공무원) 송치

7. 29.

- 업무상과실치사상 3명(서OO-현산 현장소장, 김OO- 현산 안전부장, 노OO-현산 공무부장) 송치

8. 6.

-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무실 등 3개소 압수수색영장 집행(반부패, 3차)

8. 10.

- 공사업체 사무실 등 4개소 압수수색영장 집행(반부패, 4차)

8. 13.

- 브로커 문○○관련 인접국(캐나다 등) 인터폴 추가 공조

9. 4.

- 브로커 주○○ 변호사법위반 혐의 입건

9. 7.

- 학동 3구역 조합사무실 등 5개소 압수수색영장 집행(반부패, 5차)

9. 8.

-브로커 주○○ 상대 등 4개소 압수수색영장 집행(반부패, 6차)

9. 11.

- 브로커 문○○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

9. 14

～9.17

- 브로커 문○○ 구속 및 구속 송치

총 8회 조사

(9.12/ 9.13/ 9.14 3회 /9.15/ 9.16/12.2)

10. 14.

-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2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입건

10.7～

10.14.

- 브로커 이○○(前 조합이사) 구속 및 송치

총 8회 조사

(9.3/9.13/9.28 2회/ 10.8/10.12 2회/10.14)

10.13～

10.18

- 브로커 주○○ 구속 및 송치

총 4회 조사

(8.27/9.2/9.9/10.5)

10. 25.

- 정비업체 직원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반부패, 7차)

11. 01.

- 정비업체 대표 1명 업무상배임 혐의 입건

11. 16.

- 정비업체 직원 1명 업무상배임 혐의, 지장물 철거 등 관련 업체대표 1명뇌물공여 등 혐의 입건

11. 25.

- 동구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등 2개소 압수수색영장 집행(반부패, 8차)

12. 1.

-현대산업개발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반부패, 9차)

2. 17.

- 일반철거 업체 계약 관련 업체 대표 3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 입건

2. 25

- 현대산업개발 임원 1명 구속영장신청 및 실질심사

→ 판사 기각 :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음

총 5회 조사

(9.16/10.19/11.12/1.25 /5.13)

3. 8.

-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직원 증거위조 혐의 입건

3. 25.

-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 前 이사 1명 업무상배임 혐의 입건

3. 28.

-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 식재공사 관련 업체 대표 1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입건

6. 8.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등 2개소 압수수색영장 집행(반부패, 10차)

9. 15.

-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現 조합장, 정비업체 직원 구속구속영장신청 및 실질심사

→판사 기각 : 주거일정 및 도주우려 없음

조합장→ 총 10회 조사

(10.8/10.18/11.3/11.11/11.25/12.1/12.9/1.26/1.27/2.14)

정비업체 직원 → 총 14회 조사 (7.2/7.16/ 7.20 /7.26/8.3/ 9.14/10.13/10.29/ 11.18/11.25/12.23/1.12/1.21/2.3)

10. 6.

- 조합관계자 4명, 정비업체 관계자 2명, 공사업체 관계자4명 등 총 10명 송치(9명 불구속, 1명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