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에게 바란다

에너지 식량 기후문제 대안은 없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은 온통 복지와 교육 등 사회분야와 민생안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박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모두 한결같은 운영방침인 것 같다. 참 묘한 일이다.

물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편안한 인생을 보장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개발과 식량문제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대책을 모색하고 실천적 가능성을 개발할 의지는 누구에게서 무엇으로 어떻게 찾아야하는 것인가?

실천적 지속가능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 성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와 환경, 사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2001년 발표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에서는 이에 추가적으로 '자연에 있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 인간에게 있어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닌,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석탄이나 석유, 원자력과 천연가스 등 오늘날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들은 나무에 비해 우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인류는 화석연료들을 사용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성장했고, 삶이 윤택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석연료들은 사용할 때마다 오염을 가지고 오며, 무리한 채취활동으로 인하여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200년 동안은 인류 역사상 환경오염이 가장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인간의 가치와 자연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지는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미 포화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그렇다고 당장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대체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체 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더불어 기름 값이 급속도로 올라갔으며 기후 협약 체결 등 다양한 정책적 압박으로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 (新)와 재생 에너지가 합쳐진 개념이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와는 다른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연료전지와 수소 에너지 등이 있다.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물 등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자원을 변환하여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만든 것을 말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측정한 바에 따르면 당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불과 2.61%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 11개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정하고 있다.
신에너지로는 연료전지와 석탄액화 가스화, 수소 에너지이며 재생 에너지로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풍력과 수력, 지열,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이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각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전 세계적 논의의 결정체는 WSSD*에서도 나타났다.
이 회의기간 동안 국제은행과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서구 선진국 등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한 천연제품을 이용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며 생태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환경과 자연자원(기후변화대책과 청정연료, 자연보전지역 인센티브가 해당된다)과 지속가능한 공간개발, 지속가능한 이동수단과 안전한 도로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양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로 볼 수 있다.
담양군은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생태도시화 정책 방향을 수록하는 지침서를 발간하는 한편, 각 분야에 걸쳐 생태도시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께 분야별 군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발전은 자연보호와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년간 최악의 환경오염사태를 보면서 인간은 자연보호와 인간의 발전은 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부터라도 자연보호와 발전을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수위의 국정에 대한 기획과 검토 그리고 정책의 입안과 상호조율을 통한 조정 등 중요하고 반드시 우선해야 할 국민적 기대가 큰 이슈들은 먼저 심도있는 검토를 우선 챙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자연을 살리고 자원을 개발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을 조정하는 일이야 말로 무엇보다 먼저여야 하고 이제는 대한민국호 하는 거대한 배를 대양을 향해 출항시키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막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호’의 성공적 출항을 위해 당선인에게 국민의 염원어린 응원을 보낸다.

광화문 현장에서

조경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