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대출은 대기업 등이 예치한 자금으로 협력업체 등에게 대출 시, 금리 감면등을 해주는 제도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적 대부분이 국책은행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대출 

은행별 최초 同 상품이 판매된 연도부터~2021년까지 대출 실행 건수는 총 4만 3,842건이며, 대출금액은 27조 5,118억원에 달했다

(※ 누적 기준, 협약체결 기업수 : 516개)

지난 5년간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대출 실행 건수는 3,811건(2조 2,314억원)?2018년 4,747건(2조 9,132억원)?2019년 4,147건(2조 7,549억원)?2020년 7,204건(3조 9,208억원)?2021년 7,315건(3조 3,853억원)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동반성장대출상품 실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을 위한 협약 체결 기업 역시 2017년 319개?2018년 352개?2019년 369개?2020년 395개?2021년 397개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은행별 동반성장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국책은행에 치중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의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현재(2021.12월말)까지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한 은행은 ①기업은행으로 총 3만 700건(18조 3,393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다음으로 ②우리은행 6,173건(2조 4,751억원), ③산업은행 2,836건(4조 9,435억원), ④신한은행 1,009건(4,989억원), ⑤농협 616건(1,898억원) 등의 순이다.

즉,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전체 실행건수의 70.0%, 우리은행 14.1%, 산업은행이 6.5%로 국책은행의 동반성장대출상품 실행이 전체 90.6%에 달하여 사실상 동반성장대출상품을 국책은행만 취급한다 하여도 무방한 실정이다.(※ 우리은행 2021년 11월 민영화/동반성장대출상품 누적 실행 실적 2021년 12월말)

이에 반해 신한은행 2.3%, 하나은행 1.3%, KB국민은행 0.8%로 취급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2021.12월말)까지 은행들과 동반성장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별 대출실행 실적을 살펴보면, ①중소기업중앙회가 총 3,645건(2,47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삼성전자(주) 3,000건(3조 7,777억원), ③예금보험공사 2,248건(7,173억원), ④㈜포스코 1,719건(1조 8,940억원), ⑤한국부동산원 1,617건(2,112억원) 등의 순이다. (※ 대출금액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

강민국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실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의 경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의 유인책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10개사로 한정적이라 동반성장대출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점 외 기업 유인책 개발 및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은행들은 대기업 대상 개별마케팅을 통한 협약 확대와 판매실적에 따른 지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