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혁을 위해 현업 전문가들이 나섰다...... 금융감독의 현주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회견-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모두를 위해 금융감독 개혁이 시급- 정부는 금융정책 담당하고, 금융감독은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에 맡겨야-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책임성 제고하고 적절한 재량권 부여해야- 차기 정부는 금융감독 개혁을 조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금융 분야 학자 15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 (공동 대표: 김대식·이인실·전성인, 이하 “금개모”)」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 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차기 정부가 조속하고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개모는 이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 개혁 과제를 크게 ▲감독기구의 조직, ▲감독 권한의 배분, ▲감독기구의 운영, ▲감독 기법의 전환 등 4개 측면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과제에 대해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수행,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서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은 공적 민간기구가 통합적으로 수행, ▲금독기구의 청렴성과 책임성 제고, ▲금융감독의 원칙과 금융감독기구의 재량을 조화시키는 감독 소프트웨어의 개혁 등의 해법을 제안하였다. 이번 서명을 주도한 금개모의 발기인은 총 15인으로 모두 ▲화폐금융, ▲재무, ▲금융법, ▲금융소비자 등 금융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들로서 대다수가 경제 및 금융 관련 분야의 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명 작업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열흘 동안 금융 분야 학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312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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