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 추세이나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총 11만 2,4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 4,283건?2018년 2만 5,139건?2019년 2만 4,866건?2020년 2만 217건?2021년 1만 7,96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도난·분실이 9만 4,208건(8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위?변조 1만 5,119건(13.4%), ③정보도용 2,017건(1.8%), ④명의도용 1,077건(1.0%), ⑤미수령 31건, ⑥기타 22건 등의 순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은 일정 수준 발생함과 동시에 전체 부정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72.7%?2018년 76.6%?2019년 85.1%?2020년 92.1%?2021년 97.5%로 매년 도난?분실로 인한 카드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6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①신한카드(2만 9,918건/26.6%)였으며, 다음으로 ②KB국민카드(2만 2,044건/19.6%), ③우리카드(1만 7,587건/15.6%), ④현대카드(1만 1,911건/10.6%), ⑤삼성카드(1만 199건/9.1%)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카드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카드사 밑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정사용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