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진행된 2012년 국정감사가 24일 사실상 끝나면서?올해 국정감사가 본래의 기능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20일 간?진행된 이번 국감은 상임위별로 559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국감 마지막날인 2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 증인들이 여야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상대 진영 간 정치 공방으로 시작해 마지막날까지 이어졌다.해마다 제기되는 '국감 무용론'이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시작된 이번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대선 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참고인 채택 문제로 국감 초반부터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교과위는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5년 연속 파행'이라는 웃지 못할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고 장준하 의문사 사건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어 여당 의원이 서해북방한계선(NLL) 녹취록 의혹을 언급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공격도 벌여 갈등이 극도로 치달았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각종 교과서에 안철수 후보의 활동이 미화된 채 실렸다"며 '미담'의 진위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일부 여야 의원들은 국감장을 후보 검증의 기회로 보고 상대 진영 후보들과 관련된 인사들은 물론 가족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를, 또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안랩'의 2대 주주였던 원종호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문제와 친·인척 비리 의혹 제기로 응수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조카 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등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고 공방을 벌이며 맞서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의 경우 프레스톤 드레이퍼 한국지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맹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은 '대기업 청문회'로 비유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대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정책 비판은 없고 지나치게 기업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로 막을 내리는 2012년 국정감사는 감시와 견제 보다는 정치성 국감장으로 변해 대선 국감이라는 오명을 쓰며 정치성 공방에 여야가 몰두해 파행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