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을 수용키로 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별검사 중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 통과됐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가 국회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여야 협상을 존중하고 의혹에 대한 떳떳한 증거 표시로 과감한 결단을 해줬다"며 "실무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내린 통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가져간데 대해 당내 반대 기류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 추천시 새누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 약속을 이행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사가 추천되도록 해달라"며 "만약 특검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정치에 이용되는 후보가 추천되면 새누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번 특검법의 고발인인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추천키로 한데 대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내 국무회의 심의가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내곡동 특검법은 국회통과 과정에서부터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통해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키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내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되면서 특검법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부의 권한인 특벌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책임자를 다시 민주당이 임명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검법이 상정된 법제사법위원회는 18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여야간 합의처리 대신 표결처리를 실시했으며 본회의 통과 후에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주체를 '민주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전격수용으로 내곡동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성향을 놓고 언제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과 원내대표단의 협의를 통해 특검후보를 추천하겠다"며 "특검법의 도입 배경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후보자 추천 방향을 소개했다.

수정안을 제출했던 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별검사 추천을 밀어붙인다면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다"면서도 "편파적인 성향의 인사가 추천될 경우 즉시 공정한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