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국무원이 23개 항목의 `지재권 보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와 저작권 영역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비밀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기준을 낮추고 형사 처벌 강도도 강화될 계획이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또 법 집행의 감시감독 강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지적재산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관련 자금 투입을 늘릴 것도 지시했다. 이밖에 관련 부처에 지식재산건 보호 성과에 대한 성과를 고과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 등도 강화한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업종의 보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의약품과 스포츠 경기 중계, 전자공증 기술,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 분야가 언급됐다.

미국은 그간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에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대규모 기업 비밀 절도 등을 문제 삼으며 개선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의 조치는 향후 1단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통신은 분석했다.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직 배상 기준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수립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