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며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유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정책 추진과 동시에, 오 시장이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녹지를 보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파괴와 도시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오 시장이 기후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환경 보호보다는 개발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오 시장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로또 아파트' 논란과 함께 주변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친환경 정책을 외치면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이중적인 행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된다.

▲ 정부가 12년만에 그린벨트를 푼다는데 MB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푼 그린벨트

지난 8월 8일,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약 8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서울 내에서만 약 1만 호의 주택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중 환경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정해 해제할 방침이다고는 하나 이것또한 어떻게 해제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은 없다. 이에 따라 강남권의 일부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4만여 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나, 결과적으로 '로또 아파트' 논란을 야기했고, 오히려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그린벨트 해제가 '로또 청약'을 조장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초집중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강남의 과밀화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경 파괴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노후 아파트와 낡은 빌라촌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와 같은 방안이 보다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