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래 문화가 범죄로 확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주로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형성된 행동 양식을 따라가는 경향에서 비롯되며,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또래 간의 호승심과 범죄를 장난처럼 여기는 태도다.

▲ 1020세대 청소년들이 마약 투약 경험을 또래들과 공유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청소년들은 마약을 처음 접한 후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용이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마약 사용의 확산을 초래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에 따르면, 1020세대 청소년들이 마약 투약 경험을 또래들과 공유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청소년들은 마약을 처음 접한 후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용이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마약 사용의 확산을 초래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래 간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딥페이크 범죄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친구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이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며,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래 문화는 온라인 도박에서도 큰 문제로 나타난다. 일부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이러한 행동은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처럼 또래 문화가 범죄로 확산되는 현상은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양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준법 정신을 강화하고, 또래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일본 청소년 범죄, 사형까지 구형

일본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한 편이지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본 법체계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으로 분류되며, 이들에 대한 사형 구형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저지른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구형됐다. 

▲ 일본의 경우 18세이상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사례가 있다.

2012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만 18세 청소년이 저지른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사형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이는 일본 법체계에서 청소년에게도 예외적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다수의 청소년 범죄자는 사형보다는 장기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일본 사회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사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엄격함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