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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ESG 정책 비교...트럼프 재집권시 초기화?

정책 시작 및 규제 강화
종합적인 ESG 정책과 정치적 변화
미래 전망과 정책 방향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4 [09:38]

유럽과 미국의 ESG 정책 비교...트럼프 재집권시 초기화?

정책 시작 및 규제 강화
종합적인 ESG 정책과 정치적 변화
미래 전망과 정책 방향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8/04 [09:38]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유럽과 미국은 각각의 정책 및 규제 접근 방식을 통해 ESG를 촉진하고 있으며, 두 지역의 주요 차이점과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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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의 ESG 정책 비교    

 

유럽은 ESG 관련 규제와 정책이 매우 강력하며, 기업들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보고 의무를 요구한다. EU 택소노미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는 금융 기관들이 투자 상품의 ESG 위험 및 영향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비재무보고지침(NFRD)으로 특정 기업들은 ESG 관련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유럽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며, 유럽 그린 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제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노동권, 인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유럽은 기업 인권 실사 지침을 통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율 규제를 선호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보고를 장려하지만 최근 몇 년간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 관련 공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기후 변화 위험을 포함한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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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집권시 불투명해지는 ESG 정책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이러한 ESG 정책과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주로 기업의 자율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기후 변화 및 인권 관련 법안을 통해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ESG 정책에 있어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은 강력한 규제와 보고 의무를 통해 ESG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율 규제를 선호하면서도 최근 ESG 공시 및 기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ESG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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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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