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체계적인 교차단속을 위해 5개 구·군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구‧군 단속반이 타 구‧군 현장을 교차 점검하도록 하는 등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55개소의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를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 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