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불법 사채로 급전을 빌렸다가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 이에 더해 투자를 미끼로 사채로 전환하여 멀쩡한 회사를 강탈하고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자가 원금의 수십 배까지 늘어나면서, 가족들까지 끔찍한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불법 사금융과 투자를 가장한 MNA 전문가들에 대해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게 작년 2023년인데,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제보가 들어와 취재에 들어갔다.

▲ 전태수 기자

마장동에서 육류 도매업을 하고 냉동창고를 건실하게 운영하던 박모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박씨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건실한 사업을 통해 연결된 서울에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첫 투자는 18억 원 정도였다. 첫 시작은 투자로 시작해 마장동과 P2P 사업이 잘 되어 약속했던 투자 이익금을 잘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와 새로운 사업이 흔들리면서 투자 분배금을 돌려주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투자가 아닌 이자로 전환된다. 2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160억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미 투자를 했던 금액에 100억 원 정도를 이미 돌려받은 투자자는 갚을 빚이 160억 원이라고 통보한다. 그리고 박대표는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모 창고 물류업체의 대표 도장을 훔쳐 자신의 투자자에게 담보로 맡긴다.

투자자를 가장한 업자는 박대표를 고소해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장동의 육류마저 경매로 넘겼다. 박대표는 얼마 전 공영방송에 P2P업체 800억 부도로 공중파에 나오고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투자를 가장한 기업 사냥꾼들의 이야기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다. 하지만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살아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하다 보니 당장 급전이 아쉬운 경기 불황일수록 불법 사금융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승소 판례가 나오게 하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하면서 법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 원,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간간히 보도된다. 내용인즉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연체이자 제한, 채무조정, 추심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 개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구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광고 감시, 불법 대부광고 및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도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수단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 대부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변화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와 법률 지원 기관이 협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추가 불법 사금융 사례를 발굴하여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보다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하는 데 이런 발표는 2023년도에도 있었는 데 언제쯤 일본처럼 원금도 환수하는 보도가 나올지 참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