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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브랜드 유통 중국총책 등 검거 발표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0/31 [15:25]

가짜 명품 브랜드 유통 중국총책 등 검거 발표

편집부 | 입력 : 2016/10/31 [15:25]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정석모)에서는,피의자 윤○섭은 중국에서 생활하는 자로, 2012. 9. 3.경부터 중국 광저우에 있는 불상의 중국 제조업자와 결탁하여, ‘루이비똥’, ‘샤넬’, ‘구찌’, ‘프라다’, ‘까르띠에’, ‘버버리’ 등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선글라스 등 다양한 모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피의자 김○아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의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제공하는 모조 상품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광고한 후 국내 도소매업자들인 여타 피의자들에게 공급하여 도합 85억1천만원[정품시가 최소 851억] 상당을 판매한 중국 총책 등 국내 주요 도소매업자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했다.

또한 중국 총책 등은 물론 ’13. 12. 18.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 브랜드 상품을 유통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 시장을 조성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국내 도소매업자들이 모조 상품을 거래 할 수 있도록 광고와 주문을 관리해주는 등 이를 방조하고, 그 사용료 명목으로 1,600만원을 취득한 (13)피의자 이○하를 추가 입건했다.

피의자가 약 7,800명이 친구로 등록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하여 모조 상품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관이 구매자를 가장하여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주문하여 범행계좌와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32개의 입출금 연결계좌 추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최상위 공급책까지 특정 하였습니다. 이에 체포영장를 발부 받아 중국 칭다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 총책은 물론 서울 등 전국각지에 있는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함으로써 국내 모조 상품 공급을 차단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및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모조 상품을 거래하였으며,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일대일 주문을 받거나, 자동적으로 대화내용이 삭제되는 기능이 있는 중국 메신저 ‘윗챗’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본인을 숨기고, 상호간 단속사실을 공유하는가 하면 체포당시 모조 상품 거래내역을 인멸하기 위해 휴대폰 유심 칩을 몰래 빼어 버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짝퉁 물건을 판매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중국에서 모조 상품을 배송하는 방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해외 직거래를 위장하여 국제택배를 이용하였다. 그렇다보니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배송 받을 수 없어 배송 받는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 명의자만 수시로 바꾸어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 받는 방법을 택하거나, 도매상이 실제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를 상위 공급자에게 알려 주어 직접 배송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국내 도소매업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폰 분석으로 모조상품을 자유로이 거래 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온라인 쇼핑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운영자를 특정하여 검거함으로써 위 카페에서 활동하는 주요 업체 총 37개소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과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직접 짝퉁 물건을 거래하여 단속된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온라인상 모조 상품을 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여 사용료를 받는 방조범이 있다는 것은 이번 단속으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위 카페 회원등록 수는 무려 1만명이 넘는 것으로 국내에 짝퉁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범행에 이용된 22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고, 범행에 이용된 SNS 등을 폐쇄하였으며, 관세청과 통합포털사이트 등 상대로 짝퉁 거래 및 밀반입에 대한 단속 시스템 마련 등 개선권고를 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 판매총책 미체포 (2)피의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상대로 여권말소 등 행정조치 예정이며,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주요 도매업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 할 방침이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특허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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