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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산자위 더민주당 의원들,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한목소리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7/07 [21:27]

당진시,산자위 더민주당 의원들,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한목소리

강봉조 | 입력 : 2016/07/07 [21:27]


사진/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에서 어기구 의원 일행이 현장 보고를 받고 있다.

석탄화력밀집지역 당진시 방문 후 국회차원 대책 약속

어기구 의원“당진에코파워발전소 건설 저지 도와달라”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최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당진시를 방문, 실태점검에 나섰다.

사진/충남 당진시 정미면에 위치한 신당진변전소를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당진시가 지역구인 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홍익표, 김병관, 송기헌, 우원식, 유동수, 이훈 의원 등 8명은 7일 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와 정미면 사관리 신당진변전소, 당진시청 등을 방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실태를 확인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송전선로와 변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진시는 현재 400만KW 규모의 발전소(8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100만KW급 2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56만KW 2기의 민간석탄화력발전소가 실시설계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 외 현대그린파워 80만KW, GS EPS 250만KW, 석문에너지 4만KW가 가동 또는 예정돼 있어 발전소가 모두 가동될 경우 원자력발전소 10기와 동급인 1GW의 전국 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발전지역이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와 NOx, SOx로 인한 주민건강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도 가중된다.

 

당진지역의 송전탑은 이미 526개가 세워져 있으며 154KV이상 송전선로는 총 16만3700m에 달하고 있다. 이중 지중화가 된 구간은 770m로 지중화율은 고작 0.47%수준이다.

어기구 의원은 “계획 중인 신규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게 되는데 전국 10.5%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가로 너무 가혹하다”며 “실시설계 승인을 앞두고 있는 SK에코파워 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국회의원들도 동서발전을 질타하며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의원은 “당진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문제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대두 된 만큼 이번기회에 실태조사를 통해 배출가스 배출기준강화, 제도개선 방안, 화력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총량제 등의 모든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1970년대 국가발전을 위해 만든 전원개발촉진법의 법 취지가 현재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 폐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산자위 차원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전력예비율인 15%와 우리나라의 22%를 비교할 때 전력수급계획에 문제가 많은 만큼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과 간담회가 마련된 당진시청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의원 일행을 맞이하며 자치단체별 발전 총량제 도입, 지역자원시설세 등 표준세율 인상,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발전소 설치지역에 탄소저장기술 개발단지 조성 등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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