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석탄화력 추가증설 찬반“주민투표”당진시에 요청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민단체인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위원장 이명주, 김현기)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대한“송전선로 설치 반대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송전선로와 석탄화력의 추가 증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당진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1일 당진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지난 5월20일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방고등법원 항소는 당연한 결정으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사회적 약자인 지역시민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외면하고 대기업과 수도권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한 판결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송전선로 범 당진시민 대책위 김현기 공동 상임위원장은 북당진변환소가 건설될 경우 당진화력의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345kV 예비 송전철탑 80여개가 들어설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재판부의 주장대로 북당진변환소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신 송전탑 건설을 불허할 경우‘변환소를 허가해서 건설까지 됐는데 송전선로 건설을 막으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예전에‘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면 발전소를 지어놓고 송전선로가 없어 가동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윽박지르던 정부 관계자들의 모습이 지역주민들의 뇌리에는 여전히 뚜렷하다고 했다.

또한 당진시 환경단체인 유종준 사무국장은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이 가동될 경우 매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조사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으며, 정부가 송전선로 추가 증설을 불러일으키고 초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의 원인이 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의 건설 강행에 대해 주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착공된 석탄화력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실시관련 당진시 이해선 자치행정과장은“법정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해야 하며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의문이다”며
“과거 삼척이나 영덕과 같이 시민단체가 나서서 주민투표한 사례가 있듯이 시민단체 주관으로 주민의 의사를 묻기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단체 결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