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간 법인 지방소득세 분배는 하향 평준화 우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당진시가 대승적 차원의 공감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복지?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간 조정교부금 제도개선과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의 지급 기준에서 인구수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고 재정력 지수는 기존 20%에서 30%로 늘려 인구가 적은 시?군에 조정교부금이 보다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시?군간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해 현행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를 비롯한 인구가 많고 법인 지방소득세로 상당부분 세수를 확충해 오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시?군 간 재정격차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감소액 보전대책을 비롯한 해결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는 지역은 도시개발과 복지수요 증가로 세수가 많은 만큼 예산지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세입 측면만을 갖고 세입이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재분배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이 많은 지역에서 세입이 적은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재방재정의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고, 세입이 많은 만큼 세출 규모도 큰 자치단체에는 이러한 개정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의 경우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인구 반영비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5년 기준 3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2015년 4월 기준 8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