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 가운데 논문 미실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역이 연평균 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해 논문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연구원은 연평균 1,303명임. 연구원들이 연구실적을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논문실적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로 1인당 평균 1,124만원이 지급되어, 총 146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출연연에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연구장려 및 보상’ ‘참여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등으로 기재하는 등, 세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산정하여 지급 가능하나, 논문/특허 등의 산출여부 외에 참여도와 기여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되어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출연연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논문의 양적수치만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연구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논문실적이 ‘제로’인 가운데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금액이 연간 146억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논문을 작성할 수 없는 특정 분야에 한해 인센티브 지급체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