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은행,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5,285개 기업에 약 52조원 대출

- 완전잠식 상태 1,701개, 일부잠식 상태 3,584개

[내외신문]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자산 120억 이상) 59,212개 기업에 약 385조원을 대출하고 있는데, 이 중 5,285개 기업(대출잔액 약 52조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 특혜 대출 문제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대출을 실행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18개 시중은행이 5,285개 기업에 대해서 약 52조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중 완전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은 1,701개이며, 일부잠식 상태 기업은 3,584개로 나타났다. 특히 완전잠식 상태인 상장회사도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민병두의원은 “감독당국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현황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 부당한 대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