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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을 개척한 최고의 자문단, 믿음의 법치 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5 [18:07]

새로운 길을 개척한 최고의 자문단, 믿음의 법치 지원

편집부 | 입력 : 2015/09/15 [18:07]


[서울=내외신문 임승환 /기자] 법무부는 2015.9.16.(수)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2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검찰의 쇄신을 위해 2003. 5. 20. 에 발족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의안을 심의하여 법무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김현웅 법무부장관 취임 후 믿음의 법치 실현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제12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도전정신을 갖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7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이주여성들의 우리사회 적응을 돕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커뮤니티협회’를 창립한 와타나베 미카 유한대학교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의 경제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기업결합 및 기업지배구조법 전문가인 신현윤 연세대 교학부총장, 공정거래 전문가인 심인숙 중앙대 로스쿨 교수, 재무관리 전문가인 장욱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촉하였으며,법조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신광렬 부장판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신경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지냈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양정숙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원·검찰·변호사회로부터 균형 잡힌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원복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무정책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책위원들은 제1차 회의에서 2015년 법무정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눕니다.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범죄불안 해소, 따뜻한 법치 실천, 미래법무행정 선도 등 여러 법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날 위촉식에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으며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개척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줄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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