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30%대로 떨어져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고용지원대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사업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부처와의 중복 문제도 심각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년)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의 43.4%, 2013년 39.7, 2014년 3월 39.5%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 이후 처음으로 2013년에는 30%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15~24세 고용률은 훨씬 더 심각해 24.2%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청년 고용률인 39.6%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프랑스는 28.6%, 일본은 39.7%, 독일은 46.8%, 스위스는 61.9%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Employment Outlook 자료).

연구자료에서는 청년취업자의 고학력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졸 청년의 취업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층에서 고졸 취업자의 비중은 ‘04년 50.2%에서 ’10년에는 4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화의 심화로 인해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의 일자리를 대체해 저학력자들의 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용역은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고용사업 19개를 분석한 결과 13개만 청년고용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5개 사업은 지원대상이 모호하고, 1개 사업은 청년고용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의 사업이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7년 이후 각 정부마다 청년고용 촉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청년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기재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사업을 분석한 결과,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및 산업체 직업훈련 등 연계 미흡, △지원 실적 및 예산의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실제 지원효과에 대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 평가제도 미비, △각 부처별로 소관 사업수단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중복지원 및 비효율성 초래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사업은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효과도 낮으며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심각하다”며, “고용부와 교육부의 교육훈련과 중기청의 창업지원, 산자부의 고용장려 등 고용지원 사업별 조율과 함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