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신문 임승환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말까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46조5000억원, 5년간 적자는 1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 3년 동안 23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회 내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발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며 최 부총리를 비난했다.

경제정책이 중립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선거에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1조원 패키지, 10월 하반기 재보궐 때 재정보강 5조원 및 2차 기준금리인하, 올해 상반기 재보궐 앞두고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 등 경제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갈지(之) 자를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니 재정이 나빠진다"며 세출 구조조정에 있어 주의 예산을 100% 도입해야 채무비율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유럽 및 일본보다 국가채무가 훨씬 적다고 하는데 채무로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재정 확장을 하는 나라와 비교해선 안 된다"며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고령화시대 복지 지출이 예약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페이고(PAY-GO)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사전적인 페이고 원칙이 사후적인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