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로 지출된 보전액이 지난 13년간 5천5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의 적자를 메우려고 이 정도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수익이 예상치에 못 미칠 때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전액은 2002년 63억원에서 2010년에는 644억원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천62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천4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곳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으로 지난해까지 총 1천255원이 투입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 1천190억원, 부산·김해경전철에도 666억원을 각각 보전했다.

부산 수정산터널에 653억원, 경남 마창대교에는 576억원, 부산·거제 연결도로에도 382억원이 각각 들어갔다.

나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로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전금이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는 2009년 신규사업부터 이를 폐지했다"면서 "아직 보장 기간이 남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