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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수 조원 매출 대기업 동반성장기금은 쥐꼬리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14 [07:23]

박완주의원, 수 조원 매출 대기업 동반성장기금은 쥐꼬리

이은직 | 입력 : 2015/09/14 [07:23]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대기업 일부의 동반성장기금 약정규모가 턱없이 작은데다, 출연금마저 제때 내지 않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동반성장위원회의 ‘투자재원 출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87곳의 참여대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출연금이 10억원 이하를 약정해 생색내기용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동반성장기금 출연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87개 대기업이 모두 7183억원을, 14개 공기업이 1377억원을, 45개 중견기업에서 393억원 등 모두 146개 기업이 9063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현재 출연금은 대기업 3577억원, 공기업 552억원, 중견기업 218억원 등 모두 4347억 원으로 48%에 불과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출연금기업은 7%를 법인세로 공제받고 출연금을 자체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에 전액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적은 인색했다. 오히려 마감시한이 2018년으로 5년간 연장되자 일부는 시간 끌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공기업조차 출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한전 등 공기업은 1377억원을 약정했지만, 현재 출연금은 551억원 40.1%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30대 그룹의 사내보유금이 710조원인데 비하면 한달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동반성장기금 출연”이라며“중소기업에게 ‘상생’을 현실로 보여주려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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