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지난 2000년 구축 운영된 국가인재DB가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인재DB 활용 추천 및 기관 선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최근 4년간 전체 활용된 직위 15,677개 중 공공기관 임원과 개방형 직위 선임에 활용된 직위 수는 225개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한 직위 수 1,159개를 포함해도 전체 직위 수 대비 8.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경우 국가인재DB를 통해 224개(1.4%)의 직위 요청 중 27명만이 선임되는데 그쳤으며, 개방형 직위의 경우는 2011년 단 1개 직위에 활용된 것이 전부였다.?

?반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시험선발위원 선임의 경우는 개방형 직위 ‘선발위원’에 활용된 직위 수 1,243개 (7.9%), 공공기관 ‘임원 추천위원’ 299개 (1.9%), 책임운영기관 ‘선발위원’ 74개(0.5%), 기타 시험선발위원에 12,677개 (80.9%)로 14,293개(91.2%)나 됐다.

더구나 이러한 선발위원 중심의 활용조차도 중앙부처 중 감사원과 법제처는 지난 3년간 요청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해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약 59개 중앙행정기관이 3년간 요청한 직위 수는 총 1,819개로 부처당 평균 30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국가의 중요 직책을 선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재DB가 당초 취지와 달리 외면받고 단순한 기계적인 누적정보 쌓기에 급급해서는 올바른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현 정부의 인식개선부터 구조적 개혁까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