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는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급격해 지방재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이 25.4%였으며, 자치구의 경우 무려 5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3개 지자체에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0%)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자체는 무려 48곳이고, 48개 지자체 모두가 특?광역시 자치구였다.

사회복지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주 북구로 무려 70.12%에 달했고, 다음으로 부산 북구(66.37%), 부산 사하구(66.11%), 대구 북구(63.74%), 대구 동구(63.63%) 순이었다.

특히 사회복지비중 상위 10위 지자체를 보면, 대구 3개 자치구(동구, 북구, 달서구), 부산 3개 자치구(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광주 3개 자치구(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1개 자치구(동구)였다.

한편 재정자주는 2014년 전국평균 69.2%에서 2015년 68%로 떨어졌고, 자치구의 경우 2014년 44.2%에서 2015년 42.5%로 떨어졌으며, 재정자주도가 40%이하이면서 사회복지비중이 60% 이상인 자치단체도 15개나 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의무적 매칭비이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적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된다”면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재원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갈수록 치솟는 사회복지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교부세 외에 별도의 증액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