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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주유세 인하로 소비 진작시키자

이진희 | 기사입력 2015/09/07 [18:44]

한시적인 주유세 인하로 소비 진작시키자

이진희 | 입력 : 2015/09/07 [18:44]


▲ 생활경제 살리기 세금 인하 국민청원단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적인 주유세 인하를 청원하고 있다.(사진 우측 김문영 대덕특구복지센타소장, 김석붕 당진아동센타후원회장, 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 소장, 김영배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내외신문=이진희 기자] 생활경제 살리기 세금 인하 국민청원단(생활경제단)이 주세(酒稅)와 유류세(油類稅)의 인하를 김석붕 前 청와대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촉구했다.

7일 오후 생활경제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법인세·소비세 인하가 아닌 소주 맥주 휘발유 경유 등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주유세(酒油稅)를 연말까지 인하하는 것이 위축된 소비심리에 도움이 된다”며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 3개월간 주유세를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생활경제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도 세계 금융위기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5개월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10% 인하했다. 당시 세수(稅收)는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1조 3000억원 감소했지만, 그 이상으로 구매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주유세를 10~30% 인하할 경우 맥주·소주의 가격은 약 150~260원, 휘발유·경유는 약 100원 정도 소비자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가 전망되지만, 경제 전체의 구매력 확대와 내수 진작 유인 등으로 서민 경제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활경제단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국민생활경제 살리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단체에는 지역 및 직능 대표(이름 가나다順) 곽규택(부산, 변호사, 前부장검사), 권신일(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 前국회 재경위연구위원), 김문영(대전, 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 김민환(한국호텔조리산업협회), 김석붕(충남, 당진지역아동센터 명예후원회장) 김영배(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신윤철(베스트관광 대표), 안상현(한국우량중소기업협회 대표), 이근재(외식산업중앙회 부회장), 정승(새누리당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前식약처장), 최승로(자유경제원 부원장) 등 309명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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