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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과거 朴대통령도 특활비 개정 제안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2 [18:07]

이종걸 "과거 朴대통령도 특활비 개정 제안

편집부 | 입력 : 2015/09/02 [18:07]


▲중국 방문은 옳은 선택…북핵해결 모멘텀돼야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특수활동비와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2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된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의 불투명 예산이라며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문제가) 박 대통령의 약속파기로 기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국민은 '묻지마, 눈먼 돈'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물어볼 권리, 알권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해 "옳은 선택"이라고 긍정 평가하고 "북핵문제를 푸는 모멘텀이 돼야 하고, 200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대화재개 동의를 이끈다면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방중에 맞춰 성과를 가져가려는 일정에 맞춘 행위라면 섣부른 판단"이라며 "한중FTA의 막대한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회내 '한중FTA특위' 설치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가계, 기업, 국가 등 '3중 부채'에 놓여있다"며 "국가, 가계 부채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 부채는 제깍제깍 시한폭탄이 바로 터질지 모르는 한계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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