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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주년을 한국에서 기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1 [10:32]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주년을 한국에서 기념

편집부 | 입력 : 2015/09/01 [10:32]


▲WTO 모의재판 대회 및 기념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

[세종= 내외신문 박남수/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015. 8. 29(토) 09: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에서 멕시코 리까르도 라미레스-에르난데스(Ricardo Ramirez-Hernadez), 미국 토마스 R. 그래험 (Thomas R. Graham), 인도 우잘 싱 바티아(Ujal Singh Bhatia), 중국 위에지아오 장(Yuejiao Zhang), 한국 장승화 서울대 교수 등 WTO 현직 상소기구 위원 과반수가 재판관으로 참가하고 대만,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 팀을 포함 총 22개 팀이 지원,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개 팀이 리그전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하는 「WTO 20주년 기념 모의재판 경연대회」결승전 재판관으로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모의재판대회가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통상 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회 대만,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 팀을 포함 총 22개 팀이 지원하여, 8.29(토)에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개 팀이 리그전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 가상의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보조금협정(SCM),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정(TB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 WTO 규정 위반에 대하여 구두(영어) 변론으로 각각의 주장을 다투었음. 드러났다.

이날 결승전 재판관으로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와 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5명*이 참석하였다.

싱가포르 경영 대학 (Singapore Management Univ.) Image팀이 우승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에는 고려대 Trade for all팀, 최고 변론상은 Nicholas Liu Sheng (싱가포르 경영 대학)이 수상함. 여겨진다.

앞서, 8.28(금)에는 WTO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와 WTO 공동 주관의 WTO 20주년 국제학술대회(“The WTO at 20 Conference)가 개최됨.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상소기구 위원들은 "FTA의 확산, 정보통신 발달, 중국, 인도 등의 글로벌 경제권 편입 등으로 WTO는 출범 당시와는 현격히 달라진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하고, (우잘 싱 바티아, 인도)날로 확산되는 FTA와 WTO 규범간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WTO 협정 및 분쟁에 대한 법적 이해가 FTA 협상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금번 세미나가 WTO 협정과 FTA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위에지아오 장, 중국)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하여, 한국인 상소기구 위원인 장승화 서울대 교수는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WTO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제통상 커뮤니티에게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통상질서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

이런 국제대회를 보면서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이 글로벌 통상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국제무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함.으로서 또한, 이 행사에 직접 패널로 참석한 우태희 차관보는, “WTO가 20주년을 맞이하여 해에 기념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이 국제통상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입증” 하는 것이라며,모의재판대회가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통상 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힘.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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