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가공무원 입건의 56.6% 차지!

[내외신문=이은직 기자]최근 5년 간 국가공무원의 경찰 입건(미상, 기타 등 제외) 된 인원이 9천 8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9,87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중앙부처기관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의 경찰입건 인원이 5,586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의 경우 전체 국가공무원 입건 2,354명 중 1,522명이 이들 기관으로 전체의 64.6%나 차지해 법을 어긴 국가공무원 3명 중 2명이 법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2010년 2,173명에서 2012년 1,570명으로 줄다가 2012년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2,354명까지 늘었다.

인원으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의 입건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가 937명, 국세청이 58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5년 간 133명이 입건 돼 소속 공무원 10명 중 한 명 꼴(1,026명/ 5년 간 평균현원)이었다. 국방부 소속 현역군인은 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입건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입건 현황을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는 공무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