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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정폭력 2만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8/24 [18:05]

올해 가정폭력 2만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이은직 | 입력 : 2015/08/24 [18:05]


[내외신문=이은직 기자]정부가 4대악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가정 파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특히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증가하여 가정 내 문제라며 쉬쉬해오던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가 2만1,381건, 검거인원은 2만4,596명에 달하였고, 검거인원 중 구속된 인원도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해 전년(48.1)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단위: 건, 명)

연도

일평균

검거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현황

구속

불구속

`12년

24

8,762

9,345

73

8,984

`13년

46

16,785

18,000

262

17,738

`14년

48

17,557

18,666

250

18,416

`15.7월

100

21,381

24,596

386

24,210

지역별로는 경기(7,279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3,843건), 인천(1,414건), 경남(995건), 경북(989건)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지자체 중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정폭력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89.8%(326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남 82.6%(450건), 경북 79.8%(439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역별 가정폭력 검거건수 및 증감 현황

또한 가정폭력 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14.9.29) 이후 올해 6월말까지 6,304건이 신고 되었는데, 이는 하루 평균 약 2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968건, 인천 428건 순이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현황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을 보면 전체 1,101명의 가해자 중 68.8%(758건)가 친부모로부터의 학대인 것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

조원진 의원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단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며, “정부가 4대악 근절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치안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민 행복시대 추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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