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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부모살인 등 패륜범죄...최근 10년 간 9만 4천여 건에 달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6 [14:41]

유대운, 부모살인 등 패륜범죄...최근 10년 간 9만 4천여 건에 달해

편집부 | 입력 : 2015/08/16 [14:41]


[내외신문=김준성 기자] 빚을 갚으라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계획범죄 등 용납될 수 없는 패륜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간 패륜범죄가 9만 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이후 지난 해까지 부모살인, 부모폭행 및 부부폭행 등의 패륜범죄가 총 94,766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상해.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을 포함한 부부폭행이 88,685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부모살인이 544건, 부모폭행이 5,537건, 부부폭행이 88,685건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부모폭행의 경우 2012년에 580건이던 것이 2013년에 712건, 그리고 2014년에 729건으로 2년 만에 25.7% 증가했고, 부부폭행은 2012년에 6,154건이던 것이 2013년에 12,591건, 2014년에는 13,489건으로 2년 만에 무려 2.2배(119.2%) 증가했다.

 

유대운 의원은 “최근 분노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를 참지 못하고 부모나 부부 간에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식에 대한 폭행이나 살인, 부부 간의 살인 등에 대한 경찰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고, 폭행 등의 경우 가족 간의 일로 여기며 감싸거나 신고하지 않는 건수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할 때 패륜범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패륜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더 늦기 전에 가정의 회복과 사회규범 확립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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