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민공감세미나, 정보공유와 민간 활동, 통일경제전망 진단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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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민공감세미나, 정보공유와 민간 활동, 통일경제전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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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7/25 [03:09]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부산시와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박근혜) 공동으로 통일의 경제적 편익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가 21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주제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엄구호 통일준비 위원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정인수 한국철도공사연구원장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 순으로 이어졌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정치적 경제적 의미
엄구호 위원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유라시아의 지리적 개념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정치적, 경제적 의미 ▲유라시아 대륙의 통합 추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을 발제했다. 엄 위원은 크게 8가지로 결론을 내렸다.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실용적 유라시아주의’라는 말과 동일하다.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터키, 이란, 서남아 지역 등을 포함한 거시적 시각 속에서 유라시아를 이해해야 한다.
2. 지난 20년의 대 유라시아 경제협력은 규모의 비대칭성과 국경간 인프라 결여로 실패했다. 2015년 출범 예정인 유라시아경제연합은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3. 유라시아 국제운송 회랑은 2025년까지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트랜스아시아 철도 북쪽 회랑 연결을 기본 전략으로 하면서도 중국 주도의 운송 회랑 발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한 북극항로, 베링터널, 고속철 등의 사업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해륙복합운송국가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4. 물류는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전용 공단을 건설해서 화물기반을 세워 물류를 일으킨다면 극동에서의 물류 경제성도 빠르게 확보되어 유라이사 물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5. 러시아와의 육상 에너지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물류 및 극동개발 등에서 부가적 효과를 가져올 것. 에너지 및 물류 분야에서는 중국, 일본을 경쟁자로보기보다는 협력자로 보는 것이 문제해결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가져올 것이다.
6. 다자협력을 위한 항만은 장기적으로는 나진, 청진, 원산 등 북한 항을 우선시 하면서 훈춘,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등 물류 거점과 연동시켜야 한다. 특히 부산항은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톡항의 상호보완성을 염두에 두는 연결망 확대 전략을 두어야 한다.
7. 중러간 가스 협상 타결은 아시아 기준 가격 제시의 의미가 있으므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 또는 러중한 가스관 사업은 러중간 협상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추진을 고려해보아야 하다. 한국은 한중일 대러 가스협력을 선도하여 동북아 통합가스망 사업에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LNG 트레이딩 허브 구축 등 LNG 시장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8. 지방정부가 철도나 에너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지방정부가 경제교류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중소기업 교류이다. 이를 위해 양 지방정부가 공동의 웹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나 전문성 그리고 비즈니스 채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간 교류를 도와야 한다. 또한 농업분야 교류는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교류분야다 라고 결론지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제운송 거점으로 활약 할 필요성 있어
이어진 정인수 한국철도공사 연구원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철도연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연구원장은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제운송 거점으로 활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기구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먼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남북철도는 한반도 정체성 회복과 남북간 화회, 협력 계기 마련의 시발점 정인수 연구원장은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 정체성 회복과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진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은 부산 환동해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환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평화의 바다로 제안해서 전쟁과 갈등이 없는 바다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 5개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환동해 협력기구 설치와 나선 평화 경제특구 지정, 북극해 공동 개발, 교통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환동해권 에너지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나진 선봉지구를 환동해권 교류의 거점도시로의 개발과 자유경제무역지대와 특별시로 지정해 경제특구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며 환황해와 환동해의 결절점이고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며 환동해 연안도시의 중심 메가시티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부산을 환동해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이 사람과 물류기술의 거점도시 역할과 유라시아 관문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환동해 연안도시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환동해 도시연구센터와 연안도시간 동일생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 이후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민간교류의 장점을 이용해 분쟁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 갖춰야
김창수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만듦으로 한반도가 (부득이하게) 섬이 됐다”며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기에 현재의 교착상태를 빨리 호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통일 문제에 관해 보다 유연한 사고와 시각이 필요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한계가 설정도기 때문에 오늘의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교수는 20년 전 ‘환일본해’ 경제권 연구회에 참석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동해로 말했음에도 일본해라고 통역되는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학술교류가 지속되기 어려웠다며 환동해권 경제협력의 발전도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사소한 장애요인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역사인식이나 명칭 문제 등 쉽게 타협이 어려운 정부간 교류와는 달리 민간부문의 교류는 이런 문제에 훨씬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지방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중소기업 교류고 정부의 역할은 정보나 전문성, 비즈니스 채널이 부족한 중소기업 교류를 도와야 한다’는 엄구호 교수의 말에 동감을 표했다. 그는 민간과 중소기업 사이의 심층적인 국제적 연관관계 형성이 각국 정부 간 공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물류 활성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달렸다
장지태 부산일보 수석논설위원은 유라시아 극동 관문도시 부산을 육·해·공 Tri-Port 허브로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부산이 해양수도를 꿈꿀 수 있는건 해양물류의 허브이기에 가능하며, 항공물류 활성화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달렸고 육상물류 거점 여부는 남북한 철도를 이어주는 통일이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독일 통일에는 서독-동독 간 협상에 더하여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큰 몫을 했기에 부산도 정부의 협조와 승인 아래 북한 지자체와의 교류를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교류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경제적 득실 판단 빠를 것 이어진 조성제 BNK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경제적 교류는 가급적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며 그 이유를 민간기업이 경제적 득실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조 연구소장은 부산시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지역기업 진출의 장애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라시아 국가의 주요 도시들과 자매도시 결성과 경제, 교육과 투자 협력의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제 소장은 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남권지역 대학과 기업, 금융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포럼을 창설하고 투자와 교육의 정보 확충과 청년들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전문가를 키워나가는 일도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극동러시아 물류시장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과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한주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전하는 게 가장 빨라
이어진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은 물류적인 부분의 관점에서 물류는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고 활성화시켜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시작점인 극동러시아 물류시장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큰 그림은 반복되고 있는데 한발 내딛는 움직임은 없다며 단계별로 실질적인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현재 부족한 민간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부산의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신발기업인 주)삼덕통상 문창섭 회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이해타산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이 진출해서 심장에서 북한 근로자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사는 모습과 기업활동을 통해 남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발빠른 일”이라고 전했다.
문 회장은 “동남아와 비교한다면 당장 먼 미래를 봤을 때 중소기업이 가야할 곳이 북한밖에 없다”며 “물류도 짧지만 민족성과 언어소통이 자유롭고 빨리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 금방 우리가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김주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통일 준비는 많이 할수록 좋다. 통일은 반드시 오며 그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기에 오늘의 세미나가 그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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