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납품단가를 부플리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등 납품업체 대표 7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3일 납품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편취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000만원을 수수한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1명을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인회장 A씨(남, 48세)는 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하여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총 80,600,000원(보조금 : 64,480,000원, 자부담금 : 16,120,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업체로부터 총 39,300,000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부담금 10%를 납부하기 위해 상인회 운영자금 684만원과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부산중구청 및 상인회 간 업무위탁 계약에 의해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부터 마련한 대출재원(1억 8,000만원을) 중 시장 상인 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련한 1,000만원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014년 및 2015년 설 명절 마케팅’ 행사 관련, ‘부산 ○○○○보존회장’과 지신밟기 공연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 2014년 5월 간 부평깡통시장 제3차 아케이드 건축공사 특허 업체 선정 대가로 ○○캐노피 영업이사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납품업체 대표 B(남, 51세)∼G(남, 65세) 등은 납품대금 등을 부풀려 청구한 후,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피의자 A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각 업체들로부터 돌려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어묵협동조합을 설립하였지만, 실제 어묵 판매실적은 거의 없고, 현재 야시장 상인들이 냉장고, 냉동고 등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를 계기로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