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LH와 관련된 정치적 비리 사건들은 주로 부동산 투기나 기타 건설쪽 비리가 가장 많이 저질려진 비리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에 발생한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사건이다.

▲ 도심의 허름한 주택들이 아마도 이번 정책에 최우선 해당지가 될 듯 보인다.

당시 LH 직원들이 정부의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지역의 땅을 사들인 후, 이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LH와 정치권 사이의 부패와 결탁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정치인부터 LH 전현직 직원들이 많이 연루돼 있었으나 내부개혁은 희지부지 돼 왔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으며, 권력자들과 LH 전현직 직원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취한 정황들이 여러 차례 드러난 적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택공급 정책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돼 왔고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다. 

▲ 전태수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은 과거 금융위기 시기마다 반복되었던 정책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용 신축 빌라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과거에도 비슷하게 시행된 바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규모 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했었다. 당시에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만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정책 역시 개발업자들 사이에서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용 신축 빌라를 11만 호 이상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계가 이미 들썩이고 있으며, 일부 개발업자들은 입지가 좋지 않거나 급하게 지은 빌라를 정부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즉 품질이 낮은 주택들이 대량으로 매입되며,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도 여러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주택만을 선별해 매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볼 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고 특히 이런정책들이 부동산업자와 결탁한 사례들이 있어왔던 과거에도 많은 업자들과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정책이고 결국 이번 대책도 과거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