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감원장은 29.(수)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수) 건설업계와의 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PF 시장의 안정적인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첫 번째 간담회의 후속으로, PF 연착륙 대책(5.14. 발표)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 기준 조정을 건의했다.

특히,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또한,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TF를 금주에 개시했으며,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