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민원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이 많은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전담경비인력을 배치하고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 발생 때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끝까지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끝내 사망한 고(故)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팀장 사건을 계기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더욱 강화된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민원 업무 수행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모로 검토해 왔다.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내부의 다양한 의견 수집과 관련 부서가 모두 모인 집중점검 회의를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악성민원이 많은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전담경비인력을 배치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 발생 때는 강력한 법적조치 실시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CCTV 및 민원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 전용 출입문･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 민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경비인력을 수도권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가 가능한 모든 세무서로 확대한다.

아울러 세무서 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토록 IP전화기를 통한 ‘긴급호출시’ 운영지원팀장 및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호인력을 대상으로 방검조끼·호신용스프레이 외에 삼단봉을 추가 지급해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은 향후 민원인의 폭행·상해 등의 범죄행위는 기관차원의 법적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끝까지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책에는 피해직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확대 및 장례비용 지원을 신설하고, 민원분야 직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종합대책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은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민원은 국민의 기대에 맞추어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