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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캐나다 뉴스 공급 중단선언...한국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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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캐나다 뉴스 공급 중단선언...한국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있어 힘들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언론계 생존권을 위해 새로운 대안 마련해야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03 [09:06]

구글 캐나다 뉴스 공급 중단선언...한국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있어 힘들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언론계 생존권을 위해 새로운 대안 마련해야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7/03 [09:06]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캐나다 의회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가결하자, 구글도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캐나다 검색 결과에서 캐나다 뉴스 링크를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알렸다.

▲ 캐나다 국기(사진=픽사베이)     ©

캐나다의 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에 뉴스 기사가 무상으로 제공되던 구글 등의 플랫폼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캐나다의 검색 결과에서 캐나다 뉴스 링크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구글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 한국의 법적 규제와 구글의 비즈니스 전략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글이 한국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의 뉴스 시장은 네이버와 다음이 있고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구글이 뉴스를 중단하더라도 뉴스검색은 이 두 포털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 구글의 뉴스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환경도 현재로서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의 법률 및 규제 체계와 구글의 비즈니스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며, 뉴스 서비스 중단은 현재로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구글과 뉴스 기업 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뉴스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뉴스는 최근 뉴스제휴심사평가위원회가 해체되고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쫒아 한국언론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수익모델이 나와야 한다는 언론 생태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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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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