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전용현 기자] 박진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보다는 원전과 화석 연료 의존을 지지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2023년 1월에 발표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상당히 낮추어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비해 8.7% 낮은 21.5%로 설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여 산업의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홈피 캡쳐

또한, 규제 완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지자체 이격거리 폐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 풍력 발전에 대한 계획입지 관련 법안 처리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 신규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목표치인 4.6GW에 못 미치는 3.8GW로 낮아졌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인 28.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8.29%에 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뎠으며,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흐름에 맞추어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는 기업들의 그룹으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 삼성전자, SK, 네이버 등이 RE100에 동참했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체되면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쉬운 지역으로의 생산지 이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 4월 11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계획은 일부 비판자들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은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 분야의 감축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인 감축량 상향 및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을 통한 탄소 제거량 상승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이러한 방향성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충실히 따르지 않으며 산업계에 대한 강력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신,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이유로 산업에 면죄부를 주는 대신,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한 감축 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CCUS 기술 활용을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의 감축 목표는 25%에 그쳤으며, 다음 정부에서는 75%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일부 비판자들은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K-Hub를 아시아 기후변화 지원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서울은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K-Hub를 아시아 기후변화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유망한 위치에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에너지안보의 필요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촉발 요소로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선택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의 K-Hub가 아시아 기후변화 지원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면 첫째로, 재생에너지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아시아 지역과 공유함으로써 협력과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규제 개발을 지원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로,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형성을 적극 추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확장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향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연계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은 기술혁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주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에너지 저장 신기술 혁신과 저탄소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변동형 재생에너지 그리드 기술, 재생수소 확대, 산업과 교통 분야의 에너지 전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력 설비 시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점유율이 2050년에 6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70년대 경제 성장 논리를 따르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무시한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점차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산업계로부터 저탄소 기술혁신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사회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혁신과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녹색성장계획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끝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