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지난 5월 3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베이비스텝(Baby step)’을 밟으며 지난 3월 22일(현지 시각) 인상한 4.75~5.00%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5.00~5.25%가 됐다. 지난해부터 10회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3.50%인 한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22년 만에 역대 최대치인 1.75%포인트로 벌어져 외화금 유출과 환율 불안 우려가 더욱 커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고민이 더 깊어진 것이다. 

기축통화국(Key currency)인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게 돼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5월 4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날 15:30(장 종료)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0.46(-0.02%) 하락한 2,500.94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1.88(+0.22%) 상승한 845.06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코스피 200은 0.35(-0.11%) 하락한 326.17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5월 5일 원·달러 환율은 매매기준율 1,325.00원으로 달러당 전일 대비 11원(-0.82%)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폐쇄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미국 14위 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First Republic) 은행 등 미국 중소형 은행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수출 급감 등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져 원화 가치 하락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경상수지마저 1, 2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이다. 예기치 못한 작은 충격만으로도 외자 유출과 환율 급등이라는 악순환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정부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금융 불안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한·미 간 금리 격차와 물가 등을 고려하면 오는 5월 25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기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3월 시작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올 하반기엔 인하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엔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을 기록하며 다소 둔화 했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4.6% 각각 상승하여 여전히 높고,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품목(458개 중 309개)으로 작성한 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4.0% 각각 상승하여 여전히 높다. 게다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해소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가스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엔 선을 그었는데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3%대 이하의 물가를 기록 중인 국가는 한국(3.7%) 외에 일본(3.2%), 스페인(3.1%), 룩셈부르크(2.9%), 스위스(2.7%) 등에 불과하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상대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정책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인 1.6%의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국내 민간연구소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 더욱 경기 부양쪽에 무게가 실리도록 압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안정되면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해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둔화 속도가 빨라졌지만 3%대 후반으로는 물가안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대를 웃돌고 있는 데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정책,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 요인이 남아 있다. 여기에 생활물가와 밀접한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은 6.1%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외식 물가는 7.6% 올랐는데, 주요 외식 품목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햄버거(17.1%), 피자(12.2%), 돈가스(9.9%), 김밥(9.7%) 순이었다. 외식 외 서비스물가도 5.0% 상승했다. 구내식당 식사비 역시 이달 7.9% 상승률을 기록하며 2001년 1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서비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부담감을 더한다. 

▲ 사진/박근종 칼럼리스트

이렇듯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그늘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가계·기업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서 은행과 카드사의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부실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 부채가 1,900조 원에 이르고, 2금융권의 115조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상존하는 금융시장도 언제든지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살얼음판이다.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더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특히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의 연체율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후불 결제(BNPL) 연체율도 1년 사이 급증했다. ‘연체 늪’에 빠진 건 은행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카드 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8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BC)의 연체액은 전년 대비 32.3% 급증한 1조 9,472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금리 인상 및 상환 여력 악화 속 1개월 미만 연체액은 2021년 말 2,004억 원에서 2022년 말 3,383억 원으로 68.9% 급증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액은 같은 기간 43.4% 늘어나는 등 차주의 단기 상환 능력이 빠르게 악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3년간 2030세대의 빚이 110조 원이나 늘어나 514조 원에 달한다. 2030세대의 파산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들 금융취약자들에 대한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율이 오르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매매기준율 1,325의 고환율임에도 수출은 줄고 무역수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는 데도 작금의 고환율은 원자재·중간재의 수입 물가를 더 큰 폭으로 끌어올려 기대만큼 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 교역국 사이의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3월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94.8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아 저평가 상태에 있다. 조사대상 64개국 중 60위로 바닥권이었다. 그만큼 원화의 상대적 가치와 구매력이 낮다는 의미다. 

약한 둑이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위기가 확산하는 것이 금융 부문의 생리다. 특히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일시에 급격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과감하고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만 한다. 자본 유출과 금융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유연한 선제 대응으로 방파제를 높이 쌓고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엔진인 제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제 활력이 떨어져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0.4%)를 기록했고 올 1분기는 0.3% 상승에 그쳤다. 정부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체력)’을 키우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만 한다. 특히 한·미 금리 격차가 외화 유출과 원화 약세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시장 안전 조치에 나서야 함은 물론 재정과 통상에서 실효성 있는 촘촘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