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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 활동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줘야

노춘호 | 기사입력 2015/02/13 [10:28]

국회의원, 의정 활동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줘야

노춘호 | 입력 : 2015/02/13 [10:28]

비리 정치인하면 아마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시민이 대부분 일 거다. 그 만큼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킨 장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내외신문= 노춘호 기자] 그러나 국회의원 의석수가 몇 백석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의 정치적 시스템은 실력이나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여·야를 망라해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 받는 사람은 한정 돼 있고, 선택 받기 위해선 또 돈이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치적 야망이 있는 진짜 똑똑한 후보들이라도 돈이 없이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기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세간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라인을 잡고 줄을 잘서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의 당 대표는 당 내에서 거의 제왕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차기를 생각 한다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치루 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세월 좋을 때 말이 의원님이지, 선거 시기만 돌아오면 갑과 을이 바뀐다. 현직 기간 동안은 지역구 주민이나 팬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한다. 그러나 선거 시기만 다가오면 절대적 지지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지역구의 친분을 내세우던 사람들도 절대 자원봉사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항상 돈을 필요로 하고, 오죽하면 신부 집에 함이 들어갈 때처럼 국회의원이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돈을 깔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는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년 연말에 여야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당규를 정했으니 말이다. 그나마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던 국회의원들의 자금 줄을 막았으니 말이다.

 

물론 이에 대한 대안을 국회의원들 나름 마련 할 거라 본다. 국회의원 자신이 스스로 입지를 축소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법을 만드는데 스스로 목을 죄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 문화를 없애려면, 여야 정당은 국가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국회 의원 공천에 대한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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