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한창건 전문위원] 정치권 변화 없이 평화통일은 한 발짝도 없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장년층은 어릴 적부터 통일을 노래로 배워왔다. 이제 정작 통일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여야의 정치논리가 배제되고, 경제논리를 넘어 군사대결 논리까지 극복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국제관계의 조성이며, 호전적이고 최후의 보루로 군대를 무기 삼는 북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할 우리 정치권의 수용능력이다. 분명한 것은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군사통합이 결론이라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군사통합이라는 난공불락같은 과제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태로 정치권이 ‘세월 가는 줄 모르게’ 동반 침몰하는 모습을 국민은 목격한다. 이제 정치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도’를 위해 작은 이해타산을 버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래야만 통일 과제는 진행되며, 군사통합이라는 정상고지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물론 한국군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전제이므로,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예외 없는 동의와 경제논리를 제압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예측불허의 연속일 뿐이다. 과연 북한군을 흡수 통합하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북한 내부 권력층의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북한 권력층의 위기만이 남북 통일의 호기라는 필연이다. 그 시점을 포착했을 때 남북한 정치지도자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통일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 도래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통일비용 지불능력을 갖춘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같은 시점에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돼 통일의지가 반영됐다는 소식이다. 정확히는 올해보다 10.4% 증가한 1조 4천752억 원이고, 남북의 인적교류와 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1조2천4백억 원으로 올해보다 11.4% 늘었다. 통일부 예산안의 증가폭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 폭의 두배 가량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통일부 예산이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등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을 뒷받침하는 상황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이제 여야 정치권의 ‘심중에 움켜 쥔’ 세월호의 잔재들을 내려 놓고 더 큰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올인해야 한다. ‘위로부터의 인식 전환’이다. 정치권의 비장한 혁신이다.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한 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여기는 한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국민들로부터 강하게 요구 받는 시점이라는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