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체납자 은익 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고려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최근 체납 회피 수법이 지능화 되어 은닉제산 추적을 통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음을 밝혔다. 이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적과 엄정한 집행으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류등과 같은 직접적 강제수단과 명단공개, 출국규제, 신용정보 제공 등 간접적 강제수단이 있으나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될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경미한 제제수단 등으로 법집행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친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길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질문검사가 불가능하고, (금융실명법 상) 체납자 재산조회만 가능해 관련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조회 권한이 없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분석 및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가족과 관련인에 대해 금융기관이 직접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일본은 체납자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질문·검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수 교수는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질문·검사권 행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친족 이외의 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차명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외에 제3자까지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전적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감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 외국과의 조세징수공조 등으로 해외은닉재산 추적이 적극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