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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작성 요양급여 꿀꺽, 약사 ·의사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2 [16:02]

허위 진료기록 작성 요양급여 꿀꺽, 약사 ·의사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1/22 [16:0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노면)는,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3년간 125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의사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여, 44세)등 3명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약국 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2009년 7월 22일부터~ 2012년 6월 22일까지 자신의 가족, 거래처 직원 등 7명이 아토피, 위염 등으로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한 것처럼 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500만원(125회)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이 낮 시간 원거리 병원 진료가 잦은 점을 인지하고 본 건에 대해 최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환자 7명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125회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요양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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