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김대현 소장의 솟맘 재테크

월급은 오르는데 물가가 더 올라 무엇 하나 사기가 겁난다. 실질임금의 하락 때문이다. 실질임금이란 손에 쥐는 월급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뜻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한다. 실질임금이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배당소득, 자영업 소득, 이자소득은 10여년째 거의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7년 4분기에 282만원에서 2012년 4분기 323만원으로 5년 동안 14.5%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309만원에서 302만원으로 2.3% 떨어졌다. 물가가 16.8% 올랐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10년은 5년 단위로 실질임금은 17.6%에서 19.4%까지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은 위기 이전과 비슷하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임금의 정체로 이득을 보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 저축률이 2003~2007년 평균 15.5%에서 2009~2012년에는 평균 19.0%로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전 OECD 12위였던 기업 저축률은 금융위기 이후 일본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침체 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리는 없다. 과다한 기업 저축률로 투자가 말라버리고 가계의 소득원이 고갈되어 경제가 활력과 성장을 멈추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정책적으로 기업의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이다.

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한 메리트(Merit)를 줄여 투자를 유발시키고 기업을 혁신하여 제조, 판매수익을 발생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개인은 굶주리고 기업은 살찌우는 정책이 아닌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대다수를 위한 현명한 정책의 페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그때까진 허리띠를 졸라 메는 방법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