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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CEPA 체결 합의로 새로운 시대 열어

조기홍 | 기사입력 2013/10/13 [22:03]

인도네시아와 CEPA 체결 합의로 새로운 시대 열어

조기홍 | 입력 : 2013/10/13 [22:03]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2억5000만명 규모의 세계 4대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 시장이 열리면서 동아시아 시장에 일대 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으로 철강, 가전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수혜가 기대된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플러스 알파(+α)'로 보면 된다.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체제로 당초 양국 모두 FTA보다는 CEPA 타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도네시아 교역 1000억달러 기대

 

현재 정부는 주력업종 수출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296억3100만달러에 그친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 규모가 2015년 500억달러, 2020년 10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한·아세안(ASEAN) FTA를 체결했지만 10개국에 달하는 아세안 국가와 함께 맺은 협정으로 전체적인 시장 개방 수준이 떨어졌다. 특히 자동차·청강 등 대표적인 한국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 충격을 우려한 인도네시아의 입김에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며 FTA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 수출 평균 관세율은 20%, 전기전자는 15~20%에 달하는 실정이다.

CEPA 연내 타결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그동안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일본에 압도당해온 우리나라로선 개발잠재력이 높고 인프라 투자 여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만난 것도 큰 수확이다.

박 대통령은 현지에 진출한 2100여개의 우리 기업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니 정부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호혜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양국간 교역 및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세일즈 외교,?한국 기업 기반 확대

 

이날 합의된 양해각서(MOU)는 양국간 협력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제특구 개발 강화 MOU'와 인도네시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진출을 위한 '산림휴양 MOU', 음악·영화·공연 등 인도네시아 내 콘텐츠 유통 및 관련 분야 협력에 대한 '창조경제 MOU'도 체결됐다.

양국간 호혜적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전 인프라 수요가 계속 커졌음에도 우리 기업들은 재원부족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와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MOU를 체결함으로써 어려움이 해결됐다.

또 2건의 가스 공동개발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인도네시아 수지코(SUGICO)사와 MOU, 한진디엔비의 50억원 상당의 CBM 시추기 구매계약,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도네시아 석유가스청과 가스안전관리제도 구축 협정, 한국남동발전의 인도네시아 삼바주와 6억달러 규모의 400㎿급 석탄화력발전소 수주 가시화 등도 세일즈외교의 성과물로 분류된다.

또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철도 등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을 비롯해 농업환경, 방산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모멘텀 확보도 큰 성과다.

 

한편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데도 주력했다. 우선 인도네시아 내 포스코 일관제철소 사업과 향후 2단계 투자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유도요노 대통령으로부터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은행의 현지은행 인수건을 포함, 10건에 달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의 해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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